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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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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4구합51396 판결
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2. 수원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5737 판결
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 시행령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법인세
동법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통법 시행령
2010년
4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
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5. 수원지방법원 2010.07.15 선고 2009구합11202 판결
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6. 춘천지방법원 2010.01.28 선고 2008구합1076 판결
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2007년
7. 대법원 2007.09.06 선고 2007두10716 판결
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25263 판결
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6년
9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1 선고 2006구합16472 판결
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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